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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청소년정보이용안전망 > 청소년 사이버권리침해예방 |
- 사이버성폭력은 사이버공간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접근을 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 사이버성폭력은 자신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적인 욕설 등이 현실세계보다 훨씬 공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는 심한 수치심과 모멸감을 줄 수 있으므로 다른 사이버권리침해보다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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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14조(통신매체이용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의2(카메라등 이용촬영) ①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용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바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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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성폭력 |
- 사이버공간에서 상대방에게 성적인 욕설을 하거나 성적 행위를 묘사하는 글을 올려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거나 어떤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면서 언어로 성폭력을 시도하는 행위임.
- 사이버성폭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인터넷 채팅이나 이메일 또는 게임을 통해서 발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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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성폭력 |
- 그림이나 음향, 합성사진 등을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채팅대화방, 사이트 게시판, 이메일 등을 통해 이루어 짐
- 최근에는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찍은 선정적인 사진을 게시판에 올리거나 특정한 사람의 은밀한 사생활을 몰래 찍은 동영상을 유포시켜 그사람의 명예까지 침해하는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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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사이버스토킹 |
- 인터넷상에서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계속 돌아다니며 집요하게 성적인 만남을 시도하는 행위로서 이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공포심, 두려움 등을 유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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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청소년 성매매 |
- 인터넷 게시판이나 채팅, 휴대전화 문자 서비스를 통해 청소년들을 유혹하여 현실에서 성적인 만남을 유도하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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