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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권리침해란? 사이버권리침해유형 사이버권리침해 사례 사이버권리침해 예방 및 대응방법  
  • 사이버성폭력은 사이버공간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접근을 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 사이버성폭력은 자신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적인 욕설 등이 현실세계보다 훨씬 공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는 심한 수치심과 모멸감을 줄 수 있으므로 다른 사이버권리침해보다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통신매체이용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의2(카메라등 이용촬영) ①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용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바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언어성폭력

  • 사이버공간에서 상대방에게 성적인 욕설을 하거나 성적 행위를 묘사하는 글을 올려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거나 어떤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면서 언어로 성폭력을 시도하는 행위임.
  • 사이버성폭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인터넷 채팅이나 이메일 또는 게임을 통해서 발생하고 있음

이미지성폭력

  • 그림이나 음향, 합성사진 등을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채팅대화방, 사이트 게시판, 이메일 등을 통해 이루어 짐
  • 최근에는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찍은 선정적인 사진을 게시판에 올리거나 특정한 사람의 은밀한 사생활을 몰래 찍은 동영상을 유포시켜 그사람의 명예까지 침해하는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음

성적 사이버스토킹

  • 인터넷상에서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계속 돌아다니며 집요하게 성적인 만남을 시도하는 행위로서 이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공포심, 두려움 등을 유발함

사이버
청소년 성매매

  • 인터넷 게시판이나 채팅, 휴대전화 문자 서비스를 통해 청소년들을 유혹하여 현실에서 성적인 만남을 유도하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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