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아가 미성숙한 청소년들은 대개의 경우 스스로 자신의 수준에 맞는 정보를 선택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이 부족합니다. 학부모나 교사 등 청소년 보호자는 유해정보 차단S/W를 설치하여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청소년 유해정보차단 S/W 활용은 ‘청소년유해정보등급표시’가 기본으로 전제되어야 합니다.
청소년유해정보등급표시 서비스는 다음의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자율적인 규제를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자율등급표시
‘자율등급표시’는 멀티미디어 콘텐츠나 사이트 제작자가 자신의 정보내용에 표준등급기준을 참고하여 자발적으로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예컨대, 어린이 장난감 제조업체가 사용 가능한 연령을 표시하여 구매자가 이를 참고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는 자율적인 행동이니만큼 정보제공자가 양심적이라는 전제조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3자등급표시
‘제3자등급표시’는 해외의 음란·폭력물 등을 중심으로 공식 인증기관이 등급을 부여하여 목록으로 구축하면, 정보이용자가 이를 참고하여 정보를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국내법에 적용되지 않는 해외 서버 사이트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음란물이나 폭력물 등에 관한 것을 등급DB로 구축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유해정보 등급표시 서비스는 정보선택의 권한이 정보이용자에게 주어진다는 점에서 검열 없는 자율적 규제를 가능하게 하며, 청소년의 경우, 연령이나 지적 수준에 따라 정보 수용의 정도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학부모나 교사 등에게 교육적인 수단을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