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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권리침해란? 사이버권리침해유형 사이버권리침해 사례 사이버권리침해 예방 및 대응방법  
  • 사이버모욕이란 사이버공간에서 인터넷 게시판, 대화방 또는 이메일, 쪽지 등을 이용해서 특정인에 대하여 상스로운 욕설을 하거나, 타인의 인격을 모욕하는 글 혹은 허위·비방하는 글을 게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또한 사이버모욕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더라도 인터넷 게시판에 욕설로 도배를 하는 등의 언어폭력도 사이버모욕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인터넷의 공개된 게시판 등에 저속한 욕설을 하거나 상대방을 모욕하는 등의 글을 게시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형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3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모욕죄는 보호법익이 ‘명예’라는 점에서는 명예훼손죄와 동일하지만, 그 행위에 있어서 사실의 적시를 필요료 하지 않는 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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