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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권리침해란? 사이버권리침해유형 사이버권리침해 사례 사이버권리침해 예방 및 대응방법  
  • 사이버명예훼손이란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그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또는 거짓정보를 올려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 공개된 정보가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사이버공간에서 다른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면
    사이버명예훼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사이버명예훼손을 한 사람은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라도 그 내용이 진실하고 공익적이라면 처벌하지 않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 TV 등 언론매체의 보도내용이 어떤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해도 그 사람을 비방할 목적 없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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