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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청소년정보이용안전망 > 청소년유해정보등급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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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등급표시는 제3자, 즉 관련 인증기관이 해외의 음란·폭력물 등의 인터넷 유해정보에 등급을 표시, 이를 DB로 구축하여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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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이트의 청소년 유해정보 등급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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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제공자의 적극적인 자율등급표시를 홍보·권장할 수 있는 국내 사이트와 달리, 해외 사이트는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법적이고 불건전한 사이트를 비롯하여 다양한 인터넷 유해정보가 보다 손쉽게 국내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 최근에는 해외 사이트에 대한 법적 제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역이용, 불법 유해 사이트를 해외 서버로 개설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사이트 개설자가 국내사업자라고 하더라도 해외에 서버를 개설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 이를 처벌할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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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정보등급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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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해외 음란·폭력물 관련 사이트에 대해 청소년유해정보 등급표시 서비스의 등급기준에 준하여 사이트 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목록으로 구축해 놓았습니다. 이 목록이 해외 청소년유해정보등급DB입니다.
청소년유해정보 등급표시 서비스 등급기준은 현재 국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RASCi, ICRA, ENC 등의 등급기준과 호환성을 고려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게 만든 것입니다. 따라서 청소년유해정보 등급표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국제적 호환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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